[2022.04.22] 정신적 장애인만 통과 못하는 장애인 전형?

[성명서] 정신적 장애인만 통과 못하는 장애인 전형? - 정신적 장애인을 기만하는 차별적 장애인 전형을 규탄한다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다. 4월 21일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엄상문)는 정신장애인 A씨가 화성시를 상대로 건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기각하였다. A씨는 2020년 4월,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채에 장애인 구분으로 응시하였다. 필기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A씨는 해당 전형의 유일한 필기 합격자였다. 그러나 A씨는 면접시험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미흡 등급을 받아 재면접을 치렀으나 끝내 불합격하였다. A씨는 그해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장애에 대해 질문할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재판부는 1차 면접에서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
세바다 활동/성명 및 논평 2022. 4. 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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